폴란드 원자력 발전 사업 수주에 나선 우리나라가 가성비에서 앞선 상황에서 미국 원전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며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흠집 내기에 불과하지만, 미국 정부가 편들기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적 문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중점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와 방산은 물론, 원전 협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6월) : 에너지, 방산에 이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폴란드 원전 사업은 6∼9GW 규모의 경수로 6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성비 면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사가 미국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87년, 한전은 4천만 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와 '시스템 80 플러스'란 미국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문서를 넘겨받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 원전을 개발했습니다.

이어 97년 6월, 3천만 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우리가 개발한 원전 설계 기술 정보 등을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UAE에 한수원이 원전 4기를 수출했을 때 지식 재산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부의 '뉴테크 2012' 계획에 따라 일부 자립하지 못했던 원전 기술을 개발해 수출에 나섰는데 미국 측에서 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서 경쟁을 염두에 두고 흠집을 내며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자산 운용사 브룩필드가 지난 11일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매각했는데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범진 /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 웨스팅하우스를 자기가 산 값의 7배인가 받고 카메코라는 캐나다의 핵연료 만드는 회사에다가 판매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51%에 대한 가격을 올리기 위한 조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로 미국 측이 폴란드 사업을 수주해도 재원 조... (중략)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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