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에 연루된 겨냥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먼저 서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시작됐나요?

[기자]
앞서 보신 대로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를 이끌었던 서욱 전 장관이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답 없이 들어갔는데요.

서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뒤이어, 오후 2시에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용전자기록손상 등입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서 전 장관이 자진 월북 정황과 어긋나는 군사 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후 합참 보고서에 월북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피살 이튿날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무더기로 삭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홍희 전 청장은 이 씨 수색과 실종 수사를 지휘한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시했는데요.

이 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씨 발견 당시 국내에선 구할 수 없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보지 않은 거로 하겠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심문에선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오늘 심문에선 두 사람이 월북이 허위였다는 걸 알고도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집중적으로 심리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지난주 한 차례씩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 전 장관은 원본 기밀을 삭제한 적 없고 보안상 관련 있는 부서에만 열람 범위를 조정했을 뿐...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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