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끼임 사고' SPC 불매 운동…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SPC 계열의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 이후 SNS를 중심으로 SPC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키운 건 SPC 측의 대응인데요.

향후 SPC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SPC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바로 사고 당시 그리고 이후 대응 때문인데요. 우선, 공장 측이 사고 직후에도 직원들에게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죠?

SPC 측은 휴가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자들이 항의한 후에야 휴가 조치를 내렸다고요?

동료가 사망한 현장을 목격했거나 사망한 장소에서 일하면, 그 트라우마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부분들이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동료들에 대한 심리 치료 등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장 측의 이러한 대처, 중대재해법 수사에서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짚자면 SPC 그룹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변호사님께선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해당 회사의 안전 책임자는 형사 입건된 상황입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번에 사고가 난 공장의 기계를 보면,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장은 7년간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요? 이번 사고, 부실 관리가 불러온 인재로 봐야겠죠?

카카오 먹통 사태가 뜻밖에 활약한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이 주부도박단 일당을 검거했는데, 이 검거 과정에 '카카오 먹통'이 한몫했다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검거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전 도박장 단속 때와는 분위기가 아예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얘긴가요?

이 도박단 31명은 이른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했고요. 경찰은 도박자금 1,2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여럿에게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른 자매 포주가 있죠.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앞서 검찰은 언니에겐 징역 35년, 동생에겐 징역 40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김근식이 자신의 재구속이 부당하다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었죠.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수사받는 겁니까?

그런데요. 김근식이 이렇게 추가 미성년자 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거부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추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김근식은 화학적 거세 강제집행 대상자가 아닌데요, 실제 화학적 거세가 이뤄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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