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사실상 '선제공격'...日 공룡급 군사력 현실화 / YTN

YTN news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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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핵 공격에 대비해 피난 시설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면에 대두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핵 공격 등 보다 가혹한 공격을 상정한 시설에 대해서도 북한의 정세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책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 일본 정부는 올 연말 3대 전략 문서 개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기 담길 내용은 두 달간 이어질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의에서 사실상 결정됩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입니다.

자민당은 상대가 공격에 착수하면 반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하고 그 대상도 미사일 기지뿐 아니라 적의 지휘부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츠 / 자민당 간사장 :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 보유할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반격 능력을 가져야 일본 국민의 생명과 생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 자체부터 신중합니다.

보유할 경우라도 공격에 착수하는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지금의 방위비를 2배 규모로 늘리겠다는 자민당 안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나츠오 /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 : 방위비는 기본적으로 국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면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민·공명 양 당은 실무진과 전문가뿐 아니라 고위급 협의까지 논의를 가속화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습니다.

방어에서 반격으로.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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