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깡통 전세' 주의보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9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3천 50건, 보증사고 금액은 6천 46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를 넘은 수치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이 출시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건데요.

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난 원인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까지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섭니다.

특히 작년부터 빌라나 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깡통전세 물량과 보증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말합니다.

또 수수료를 내긴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를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았는데, 깡통전세 위험에 내몰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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