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 중인 검찰이 어제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입니다. 아무래도 2명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가 이번 수사에 성패를 가르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혐의만 가지고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회의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하려면 범죄사실이 소명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현재 이분들이 다 퇴직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도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여지는데 검찰에서 아직 밝히지 않은, 감사원에서 아직 밝히지 않은 어떠한 히든카드,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영장실질심사 때 그때 공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진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사건의 파장이 단순히 서욱,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윗선으로 계속 확대되고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발부가 된다면 그때 되면 박지원 전 원장이라든지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기왕]
저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가장 최우선으로 언급했던 부분이 이 문제예요. 전 정부의 잘못된 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과 검찰의 일종의 협조, 공조 이런 경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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