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카카오 사태에 "국가가 필요한 대응"…사이버안보TF 구성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가 기반 인프라에 버금가는 독점 시장에는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사이버안보TF를 만들어 안보상황을 점검키로 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카카오 사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카카오의 통신망은 사실상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정부가 예방과 사고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검토를…"

이번 사태로 메신저, 모빌리티 등에서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 문제가 거론되자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국가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지만, 자율시장경제 원칙은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공정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기반 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사이버안보TF를 구성해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카카오 대란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가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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