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자영업자 등 유료 가입자도 피해...보상은 어떻게? / YTN

YTN news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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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카카오 계정을 통한 '유료 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주말 저녁이 대목인 택시기사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보상은 누가, 언제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신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주말 저녁이 멈췄습니다.

가뜩이나 잡기 힘든 택시는 부를 수도 없었고,

[김현진 / 서울 신촌동 : 택시를 타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길거리에 택시도 없었고 앱이 커지지도 않고….]

주말 손님맞이를 기대했던 택시 기사들은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안득순 / 택시기사 : 전혀 콜을 받지를 못했어요. 저희는 콜 아니면 영업이 전혀 안 됩니다. 길거리에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 어쩌다 한 번 찾아오는 건데. 여간 돈벌이가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고객 상담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회사 고객센터로 문의 전화가 폭주했고, 일정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IT 서비스 업체 대표 : 고객 관리를 다 '플러스 친구'로 거의 80% 가까이 하기 때문에….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인해서 다음 주에 스케줄이 다 꼬여버린 거죠.]

카카오 이용 약관에 따르면, 회사가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합리적 조건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이나 웹툰 구독 서비스 '페이지' 등 계열사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서비스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선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엄태섭 / 변호사 : 카카오 계정 등을 이용한 다른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선보상한 이후에 업체하고 카카오 간에 어떤 약관이 있었느냐에 따라 보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 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 카카오 계정을 통해 접속하거나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직전 1조 3천억 원대에 이르렀던 거래량이 반나절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를 완전히 복구한 뒤에 ... (중략)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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