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 / YTN

YTN news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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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아동 성범죄자인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오늘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추가로 드러난 아동 성범죄 혐의에 대한 건데,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다시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 오후 3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앞서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추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내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새로운 피해자가 최근 나타난 뒤 증거 분석과 김근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만 13살 미만 여성이나 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공소시효가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사라져 시효에 대한 문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주거 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근식이 복역 중인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출소 시기에 맞춰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김근식에 대한 심문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 의정부의 갱생 시설로 주거지가 정해지면서 의정부시장이 인근 도로를 통제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거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면서 구속 여부가 중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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