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완박 2탄으로 감사원 조이기

채널A News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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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중간조사결과에 반발하며 이른바 ‘감사완박’ 감사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또 내기로 했습니다.

여당 시절, 검찰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며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죠.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중간결과를 마음대로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겠단 겁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이 특별감찰 계획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둔 상황입니다.

[이경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감사원은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는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헌법 유린을 국민과 함께 막을 것입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하고 중간 결과까지 발표한 것을 문제삼으며 개정안을 통해 막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원의 조사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구체적인 벌칙 조항 등 여러 내부 견제 장치가 담길 전망입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감사위원회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고 내부에 견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별도의 견제장치, 옴부즈만 같은 경우도 둘 수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오는 19일 범국민 토론회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할 일은 사죄라며 개정안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감사 결과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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