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 되찾겠다"…4개 권역에 검찰 특별수사팀
[뉴스리뷰]

[앵커]

최근 우후죽순으로 번지는 마약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제한됐던 일부 마약수사가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가능해져 4곳의 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평범해보이는 초콜릿, 쪼개보니 드러나는 분홍빛 알약.

커피원두 봉지 안 섞여있는 파란색 알약.

항공기용 부품 속 숨겨진 하얀 가루.

모두 밀수입된 마약인데, 작년에만 이런 식으로 총 1.3t, 전 국민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밀수는 교묘해지고, 투약자도 일반인부터 유명인까지로 다양해지며 '마약 청정국'이란 이름은 멀어졌습니다.

이에 검찰이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도권과 주요 공항, 항만 권역을 고려해 서울중앙, 인천, 부산, 광주 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ㅜ

검찰 내 마약전담수사관 250여명의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총 80명 정도 규모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관세청, 국정원 등 기관 전문인력도 합류하는데,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유통, 인터넷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소지·투약·유통' 수사가 제외됐고 500만원어치 이상의 밀수만 수사할 수 있게 됐던 점을 관련 범죄 급증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지난달부터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직접수사가 가능해져 '마약범죄와의 전쟁'이 가능해졌다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밀수부터 유통까지를 겨냥한 하향식 수사와 경찰의 투약자부터 공급책까지의 상향식 수사가 결합돼 마약류 범죄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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