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북, 동시다발 도발…윤대통령 "9·19 합의 위반"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내세우며 군용기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까지 이례적으로 동시다발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군은 동·서해 전방 완충구역 내에서 대규모 포사격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을 지적하며 엄중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군용기 10대가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비행을 한 후 약 1시간 반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동·서해안 양측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하는 연속 도발을 했습니다. 연쇄 복합 도발의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포병 사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황해도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이어서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동해와 서해에서 잇따라 포병 사격을 감행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심야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습니다. 어제 10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했는데, 실제 어제 주한미군이 강원도 철원 사격장에서 다연장로켓을 동원한 사격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남북이 완충지역으로 합의한 범위보다 5km 이상 남쪽으로 떨어진 곳이어서, 핑곗거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의 군용기가 우리의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비행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약 5년 만인데요. 2017년에도 전술조치선을 넘어온 군용기가 한두 대에 불과했는데…이번처럼 10여 대가 한꺼번에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비행한 것, 매우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군용기로 공중무력시위를 벌인 것도 지난 6일과 8일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공군 전력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시위 비행 의도는 무엇일까요?

한편 오늘 서해상에서 포격 훈련을 마치고, 동해상에서 포격훈련을 시작하기 직전, 그러니까 포격 훈련 사이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지난 12일엔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한다는 것,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포병 사격이 9.19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대통령도 "9.19 군사합의 위반"이 맞다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파기 여부가 북에 달렸다"고 언급한 부분, 북한의 향후 태도에 따라서 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권 내부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과 맞물려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합의 파기 실행의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9·19 남북군사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전면 파기는 국내법상 불가능하고 따로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북한이 장거리순항미사일이나 대형방사포, 또 변칙기동을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핵을 탑재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책인 3축 체계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대통령은 도발에 맞설 대비 태세를 구축했다면서, 확고한 대적관과 헌법수호 정신도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물리적 도발 외에 정치공세와 사회적 심리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성동격서식 도발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국지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국정원에서 예상한 북한 핵실험 전망 날짜도 임박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1월 6일 사이일 거란 관측이었죠. 대통령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전술핵 재배치에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여당 내에선 핵무장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미국의 전술핵 상시 순환 배치만으로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