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인15명·기관 16곳 독자제재…추가도발시 수출 통제 검토

[앵커]

우리 정부가 5년만에 독자 대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를 취한건데요.

자세한 소식 외교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상용 기자.

[기자]

우리 정부가 5년만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점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 당국은 북한이 추가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추가 독제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추가 제재 방안으로는 대북제재 리스트 확대와 함께 북한의 해외수출 통제, 운항 선박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 대부분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됐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대상이기도 한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WMD와 미사일 개발에 쓰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련이 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특히,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과 같은 전략무기를 비롯해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판 국방과학연구소로 통합니다.

이 연구소의 선양 대표와 부대표, 다롄 부대표, 산하기관 소속 인물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연봉무역총회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화학무기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 제재 대상 16곳은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광물과 원유의 밀수, 제조산업과 제재 선박 운영 등 크게 네개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가 지정된 게 눈에 띕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서긴 5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인데요.

우리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개인 109명과 기관 89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전허가 없이는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며, 허가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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