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두 눈감아.

조용히 손들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 전체 학생들의 DNA를 채취한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한 혁신학교에서 말이죠.

문제는 학생들이 왜 나의 DNA를 제공해야 하는지, 왜 우리 반만 검사하는지조차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대상이 동의하면 영장 없어도 DNA 채취가 가능해요.

그런데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요, 서면으로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논란이 되니까 학교 측과 경찰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기 초부터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아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용의자를 가리기 위해 반 전체 학생의 DNA를 채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A 군 : 현금은 없어져 있는 상태로 지갑이 발견이 되어서 지갑을 학교 측에서 경찰에 물증으로 제출을 했고, 수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dna 검체 채취를 요청함으로써…. ]

학생들은 학교 측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커녕 특정 학급만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A 군 : 저희 반만 진행을 하는 거였고 저희 반만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설명을 잘 안 해주셔서 어떤 어떻게 채취를 하는지도 잘 몰라서 애들끼리 조금 너는 할거냐 안 할 거냐 하면서 눈치를 보고….]

현행법상 채취 대상이 동의하면 영장 등이 없어도 DNA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DNA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학교가 반 전체 학생에게 검사를 요구한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희 / 변호사 : 여러 학생들의 DNA가 묻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DNA랑 겹치는 학생들 전부 다 범죄 혐의자냐….]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별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절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DNA 검사 대상과 범위는 수사 주체인 경찰이 결정해 협조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경찰은 오히려 학교 측이 먼저 DNA 검사를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중략)

YTN 안보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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