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공방' 가열…국정감사 곳곳서 충돌

연합뉴스TV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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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보공방' 가열…국정감사 곳곳서 충돌

[앵커]

연이은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정치권에서도 안보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긴장고조에 대응한 한미 확장억제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오늘 대구를 찾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남북 정상간 비핵화 평화협상이 대국민 사기이자 위장평화쇼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북한이 우리 항구와 공항을 겨냥한 전술핵을 운용하는 훈련을 하는 만큼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이 한미 양국간 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당내에 북핵 위기 대응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정 위원장의 발언이 전술핵 배치 등으로 비치는 데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12일) 민주당 의원들과 낙탄 현장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정부가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탄도가 떨어진 지점에서 200~300m 뒤에 군 막사와 교회 등이 위치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후속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번엔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국정감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쟁점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오전 10시부터 법사위와 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제처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이 쟁점이 된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이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했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정무위 국감에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거론하며 정권교체 뒤에도 자리를 지키는 점을 파고들었고,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과방위 국정감사엔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MBC가 윤대통령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박성제 MBC 사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다른 언론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MBC를 향한 여권 압박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안보공방 #미사일_낙탄사고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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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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