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15년의 실형을 산 김근식이 오는 17일 다음 주 월요일에 출소합니다. 그런데 아직 살 곳도 정해지지 않아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사건 짚어보고요. 또 지난 4일에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대낮에 길거리에서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4차례 경찰 신고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도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건, 사고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김근식 성범죄자 출소가 17일이니까 월요일입니다. 김근식이 2006년 5개월 동안 11명을 성폭행했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김근식이 5월 24일에 인천 서구에서 9살 여아를 승용차로 유인해 성폭행합니다. 이후에 인천 계양구에서만 6월 8일, 13살 여아, 6월 8일 합의 중이던 13살 유아, 6월 8일 하교 중이던 10살 여아, 7월 3일 귀가하던 17살 여학생을 성폭행합니다. 이후 7월 18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 8월 3일 11살 여아, 경기 시흥시에서 12살 여아, 인천 계양구에서 13살 여아, 경기 고양시에서 9월 11일 12살 여아를 연달아 성폭행하기에 이릅니다.


주로 아이들 그리고 13살 여아.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행 수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성배]
아저씨가 이 짐을 들기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을 때 그 아이들을 승합차로 유인해 장소를 이동한 다음 성폭행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당시 사용한 승합차가 흰색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가 발생한 지역 일대에서는 공포의 흰색 승합차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형량이 15년밖에 안 됩니까?

[박성배]
사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성년자, 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법정 형량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양형 기준상으로도 한 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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