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와 北변수…美 중간선거 한국에 미칠 여파는?

[앵커]

미국 의회 권력의 지형을 결정하는 중간선거는 한미 양국의 최대 통상 현안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변수는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중간선거의 주된 변수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개정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여야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 공화당은 상·하원 표결에서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의회권력을 잡을 경우 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8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발효된 이 법으로 현재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차로선 불리한 처지입니다.

보조금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렇다고 공화당이 한국에 유리하게 바꿀거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법 개정 논의만 시작되면 우리 정부와 업계가 미국을 설득할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IRA를 주요 성과로 내걸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의회가 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법은)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겁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만큼, 민주당이 안정적 승리를 거둔다면 법안의 문제점을 차분히 들여다 볼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4년 전 중간선거에서 관심을 불러 모았던 북한 문제는 이번엔 별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치권도, 유권자도 북핵 문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IRA #전기차_보조금 #현대차 #중간선거_변수 #북핵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