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석 앵커]
승재현 위원님. 시간을 역순으로 돌려보면 더 참담한 게, 바로 그제 대낮에 흉기로 아내를 살해했는데 그전 과정만 보면 부부 분리 조치가 분명히 되어 있었고 두 차례 경찰이 나왔고, 실제로 접근금지 명령이 있었는데도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이게 언제나 형사정책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사람의 유명이 달라졌을 때 결국은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난달 19일, 이 내용을 조금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 남편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 접근금지 명령이 두 개입니다. 100m 접근하지 마세요. 역시 똑같습니다. SNS로 문자하지 마세요. 이게 법원에서 나오는데 물경 한 15일 이상이 걸렸던 접근금지 명령. 즉, 그 내용이 100m 접근금지, SNS 하지 말라는 정도의 가정폭력의 접근금지라면 과연 이게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경찰이 불렀어요. 나오세요. 이제는 당신 조금 나오셔서 조사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도 많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니까. 그 말 듣고 그다음 날 부인을 살해했다는데 그 남편의 말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술을 먹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말인지 뭔지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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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