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 구매 느는데 방심위 시정엔 1년 걸리기도"

인터넷으로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느는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정보 차단이 신속하지 못해 마약 유통이 더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만8,737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됐습니다.

이 중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7년 1,100명에서 지난해 2,5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 의원은 방심위가 경찰로부터 받은 마약류 유통 정보 관련 통보 건수가 지난해에만 5만2,034건에 달했지만, 심의 기간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처리에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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