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닮은꼴인 위례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례신도시 역시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는 판단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윗선' 수사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한때 동업했던 부동산 업자 정 모 씨와 위례신도시 사업 특수목적법인 대표 주 모 씨도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 일정이나 공모지침서 내용 같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고, 사업을 통해 418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자 사업자들이 42억 원, 호반건설이 169억 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앞서 대장동 의혹 기소 때 적용한 배임죄와 달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범죄 수익 환수가 쉽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만, 김만배 씨 등 기소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혀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남시 창곡동에 공동주택 천백여 가구를 공급하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민·관 합동 사업으로,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연루됐고,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챙긴 부분까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초기부터 다시 들여다보면서 위례신도시 사업 비리 정황을 포착했고, 동시다발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한껏 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는 이제 호반건설과 투자자, 그리고 당시 인허가를 맡은 성남시 '윗선'을 향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 모두를 직접 결재한 이재명 대표로 검찰의 칼끝이 향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힙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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