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신당역 살인 사건과 ‘노란봉투법’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신당역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초범부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공직자가 할 일은 단순하게 애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드러났다는 성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등에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 관련 공방도 이어졌다. 류호정 의원이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도 “특정한 사람과 단체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핵심 아니냐.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며 “헌법상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정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 비판도 이어졌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뒤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인사 검증 책임자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한 장관은 “(국민 눈높이를) 저희가 못 맞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자 1차적 객관적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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