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곳곳에서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고 밝혔죠.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지자체 12곳을 선별 조사했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2천여 건, 이로 인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급된 자금이 2천억에 달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 태양광 사업 관련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28일, 동해 유세) : 운동권 정권이라는 게 자기들 끼리끼리 해먹는 패거리 정치거든요. 자기들끼리 자리 다 나눠 갖고 이권도 전부 나눠 갖고. 이번 정부에서 한 태양광이니 공사 발주한 것, 여러분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보십시오. 누가 다 해 먹었는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도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여전히 검찰총장이냐며 맞섰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습니다.

개탄스럽다는 강도 높은 말로 비난했는데, 사실상 강력한 사법처리를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그분들을(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중략)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모욕주기다, 망신 주기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덮고 원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책적 차원에서 뭔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시대 역행의 발상이 아니냐 싶어 염려된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 간 날 선 반응이 오갔습니다.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시행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표적감사, 정치개입 등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감사원의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방어벽을 쳤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감사원의 ... (중략)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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