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법제화'에 국방부 "압도적 대응"…한미 확장억제협의 주목
[뉴스리뷰]

[앵커]

북한이 핵무기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초반부터 험로를 걷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오는 금요일 미국에서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 선제 사용을 법령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지금의 한반도 정세 책임을 우리나라와 미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핵 법제화' 발표는 한미가 이미 예상하고 대비한 내용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압도적 대응'은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과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탐지 요격, 격파하고 핵심 시설을 궤멸시키는 이른바 '3축 체계' 향상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이 오는 금요일(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합니다.

4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을 반영해 실효적인 억제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 북한 비핵화 구상을 담은 '담대한 구상' 기조연설을 하는 만큼, 이번 논의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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