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으면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나라 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면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 외환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국가 재정 운용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한 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재정준칙 도입 방안과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국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돼왔습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칙을 준칙 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GDP 대비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2%로 축소토록 하여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전쟁, 재난, 경기침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하여 위기적 경제 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 (중략)

YTN [추경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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