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전방위 수사…직권남용·직무유기 있었나

[앵커]

추석 연휴에도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시계는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발생 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데다 고위 인사들이 연루돼 혐의 소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장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대표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해양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강제북송'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의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 지시 여부 등은 대전지검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지난 정부 청와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나 압박 등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이어, 산업부 산하 유관단체들도 강제 수사하는 등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혐의 사실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다시 말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억지로 무슨 일을 하게 했는지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일을 안 했는지로 모아집니다.

연일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핵심 '윗선'들이 남은데다 압수물 분석도 끝나지 않아 수사는 연휴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 칼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더 깊숙한 곳까지 향할 경우 정치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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