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책임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 대표는 인터뷰 뒤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줬다고 말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현동 용도 변경이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었다는 국토부 문건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공모지침서와 변호사비 대납 관련 발언한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한 근거가 뭡니까?

[기자]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조사 없이도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인적 교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남시장 재직 때도 대장동 관련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겁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이 대표의 대법원 무죄 판결 근거가 된 즉흥적·우발적인 방어가 아닌 김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고의적·계속적인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백현동 용도 변경이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었다는 국토부 문건이 확인되는 등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을 준비한 것에 가깝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의 부...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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