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차별 말라"…한미 고위급 협의 본격 착수
[앵커]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고위급 협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에서 미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차별적 조치 수정을 요청할 계획인데,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해 사흘간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 정부 고위급 대표단의 방미 일주일 만에 격을 높여 다시 미국을 찾는 겁니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해 미 정부와 상·하원 의회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우리 측 우려를 표명하고 차별적 조치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미국에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자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강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8일부터 이틀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장관급 회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자국산 전기차에 차별적 대우를 받는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함께 대응한다면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IPEF 장관급 회의에 일본도 참석할 텐데 협의 계획은?) "다각적 형태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출국과 함께 이달 중순 방미를 앞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 하원의원단과 만나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미 의원들은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소속 의원 9명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문제 조항 수정 내지 적용 유예를 요청할 계획인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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