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앞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만든 '반도체 법'도 우리 기업에 양날의 칼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대규모 혜택을 주는 대신 중국에는 등을 돌려야 한다는 조건 때문인데, 미국 반도체 업계마저 이 같은 조건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서명하는 자리에서 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았던 바이든 대통령.

법은 한국, 타이완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짓도록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른바 가드레일, 안전장치 조건을 붙일 방침입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에 조금이라도 투자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존 뉴퍼 회장은 미국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법인 만큼 조건이 붙는 건 당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존 뉴퍼 /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 :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법안이니 의회에서도 미국 이익에 부합하도록 쓰려 하겠죠. 가드레일(안전장치)은 당연히 만들 겁니다.]

다만 중국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삼성과 SK 등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가드레일에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존 뉴퍼 /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 :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도 그 점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도 매출의 35%나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퍼 회장은 따라서 각국 정부가 대중국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뉴퍼 /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 : 대중국 전략은 아주 정밀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 미국 등 각국 정부는 중국과 관련한 정책을 만들 때 치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해 반도체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미국 정부에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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