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금융 활성화…편익 늘지만 부작용도

[앵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침에 이어 규제와 형벌도 줄이는 등 기업활동 제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규제혁신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예금·보험 비교·추천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 금융 플랫폼을 놓고 기존 금융회사들과 무한경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건 현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는 분명합니다.

민간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혁신에는 더 속도를 붙였습니다.

금융회사들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기업들도 예적금과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 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공정 경쟁을 통해 지속적 혁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금융위는 경쟁 속에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물밑에선 치열한 영역다툼이 벌어진 모습. 빅테크 업계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선 비교 추천 뿐 아니라 판매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은행들은 빅테크가 주도권을 가지면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보험업계는 결국 빅테크 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을 여당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보험업계 불편 느끼는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의견을 듣고 규제 혁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한 알고리즘으로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해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자가 종속되거나,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금융 안정성 저해 가능성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알고리즘은 공정성을 검증하고 중개 수수료는 상한을 제한하거나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의 경우 금융위와 국민의힘은 낡은 제도인 만큼 일부 조정 필요성을 내비쳤지만, 민주당은 당 강령에 '금산분리 원칙 견지'를 명시해놓고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결국 업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 규제완화 못지 않게 갈등과 부작용 관리가 중요해진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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