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마라톤 의총 끝에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깜짝 통화를 나눴고 하루 세끼를 의원들과 함께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도돌이표 의총을 열고 국민의힘 새 비대위를 출범하고 그를 위해서 당헌 개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 당헌 개정안을 추인을 했는데 이 당헌 개정안이 96조 1항 비대위 성립 요건인데요. 원래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 추상적이다. 이걸 구체화하겠다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 결정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상상황이라는 걸 일부러 만들었다.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 지금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이 상황 자체가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 되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최고위원은 다시 선출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시하겠다는 거예요. 당헌당규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됐을 때를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고 그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본 다음에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이라고 하는 게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 다른 최고위원을 임명하면 되고 선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비상상황으로 보느냐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항을 바꿔서 새로운 비대위를 뽑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당헌을 개정하고 새 비대위로 가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종훈]
아니죠. 그러니까 사법부에서의 판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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