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8월 30일 뉴스워치

■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관련 당헌 개정안 추인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 전국위 소집을 반대하고 있는 서병수 의장에 대해선 개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김혜경 '법카 의혹' 배모씨 영장심사…구속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중입니다.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 내년 예산 639조원…재정악화에 인상폭 최소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건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은 늘렸습니다.

■ "긴급조치 9호 피해, 국가가 배상 책임"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로 피해를 당한 인사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기존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 정부­론스타 분쟁 결론 임박…패소시 6조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6조 원대 국제소송 결과가 오늘 밤 사이 나옵니다. 승소할 경우 10여 년간 끌어온 공방이 마무리되지만, 패소하면 재정적 타격 등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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