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동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정부,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
공무원 거센 반발 "물가 고려하면 실질 삭감"
"9급 보수는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보다 낮아"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5급 이하 공무원 임금을 1.7% 올리기로 했는데, 공무원들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거라고 반발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자며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를 반납·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장·차관급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합니다.

4급 이상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들은 1.7%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한 건전 재정 기조와 함께 코로나 여파가 계속되고 경제 위기 신호가 감지된 상황에서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겁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부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하여 1.7% 인상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년 연속 1%대 수준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대 이상을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대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거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위직인 9급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168만여 원에서 내년에 171만여 원이 되는데 다른 수당을 포함해도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호소합니다.

[김정채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물가인상률보다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이고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라고 부칙을 만들 정도로 신규 공무원들의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못한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공무원 허리띠 졸라매기와 함께 구조조정 일환으로 정부는 재정이 들어가는 위원회 246개 가운데 48개는 통합·33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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