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꼼수라고 몰아붙였고,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이 진짜 꼼수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직전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으로 오히려 수사권을 확대하는 나쁜 사례를 남겼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과거 박 의원도 찬성했었다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야말로 오히려 꼼수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위 검수완박, 수사 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는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 엄호에 나섰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스스로 이렇게 수정안을 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한동훈 장관 : 저는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법무부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사건' 악연으로 엮인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제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서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태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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