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윤수 앵커]
지금 보면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1일 이 허리 통증 그리고 하지 마비 증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빠르면 내일 결정 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법에 보면요. 법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요건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저는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도 많이 했지만 사람이 이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저는 건강이 우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디스크가 파열되었다. 지금 조속하게 수술이 필요한데 방치하면 이게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집행정지를 해주는 게 맞고 또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형집행정지는 형의 산입이 안 되어요. 이 말은 이게 몇 달 나와 있어도 어차피 추가로 몇 달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이게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저는 치료 기회 주는 게 맞다. 또 그렇게 예상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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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