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출범…내일 첫 회의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의

정부가 이번주 민간 주도의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국무조정실은 내일(4일) 규제심판부가 첫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는 소관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다시 숙의해 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권고하게 됩니다.

규제심판부는 시한과 횟수를 정하지 않고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호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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