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의 한 중심에 있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신설돼 가동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과거 정부의 청와대와 경찰의 밀실 거래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공포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부는 경찰에 대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 행안부 장관 :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때 그때가 훨씬 수사 개입의 여지가 높고 불법적인 행태가 이뤄지기 쉽겠죠. 지금 드러나는 것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 행정관의 해경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경찰이 청와대와 밀실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경찰국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혁파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응 수위를 높일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경찰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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