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반발에 대해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 치안 최종 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질서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경찰의 집단적 반발은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과 치안은 국가 기본 사무로 최종 지휘감독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 윤 대통령의 기조에도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건데요.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장관의 표현 역시 그런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 기본 질서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전날 출근길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본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과는 달라진 어조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무회의는 총리 주재로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경찰국 신설안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확정되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됩니다.

앞서 행안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도 40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해 경찰국 신설안의 속전속결 처리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략)

YTN 박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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