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비 대리점 전가' 지멘스 4.8억 과징금

글로벌 그룹 지멘스의 국내 자회사 지멘스㈜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부풀려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지멘스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7개 대리점에 떠넘긴 소프트웨어 비용은 독일 본사 청구 비용의 평균 1.5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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