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文 고발단체 조사…'귀순 진정성' 쟁점

연합뉴스TV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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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文 고발단체 조사…'귀순 진정성' 쟁점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관계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단체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선 해경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는 사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 또는 청와대 보좌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논을 했는지, 북한으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수사돼야…"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민들이 작성한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민 북송이 결정된 데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귀순 의사가 묵살됐는지가 쟁점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선 최근 해경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에 피격당한 고 이대준 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 민간 선박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지난주 이 씨에게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과거 판단을 번복한 국방부에 이어 해경 관계자를 불러 수사 결과가 뒤바뀐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팀은 유족이 해경 간부들을 상대로 낸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인천지검에서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탈북어민 #북송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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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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