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0일) 오후 경기 분당의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전세대출 한도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로 일벌백계하겠다면서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하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전 국가유공자 가구와 노후 영구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듣고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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