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할당관세 0%' 체감효과 미지수...국내 농가는 반발 / YTN

YTN news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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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섭게 치솟는 물가 대책으로 정부가 소고기와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 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7개 품목을 비롯해 먹거리 가격 대부분이 큰 폭으로 오른 터라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국내 농가는 무관세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7개 품목에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단 전망인데, 현장 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곳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미국산 부챗살 소고기는 100g에 3천8백 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30%가량 오른 가격인데요.

수입 돼지고기 가격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15%가량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식탁에 주로 오르는 식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정부가 물가 잡기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해 닭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원료, 대파 등 주요 먹거리 7개 품목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르면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인데요.

수입 소고기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고기 관세율은 미국산이 10.7%, 호주산 소고기가 16%, 뉴질랜드·캐나다산이 18.7%입니다.

여기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유통 비용을 고려하면 5∼8% 정도 소매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앞서 돼지고기는 물량 대부분에 이미 0% 관세가 적용됐는데요.

이곳을 비롯해 대형 할인점 대부분이 수입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기획했고,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삼겹살 할당 물량을 1만 톤에서 3만 톤으로 늘리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달러 환율과 국제 축산 물가가 올라 할당 관세 0%가 적용되더라도 극적인 원가 인하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할인점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게다가 닭고기의 경우 대형 할인점에서는 국내산만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산 커피나 유럽산 분유는 기존에도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이 대부분이라 소비자들이 이번 물가 대책을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축산단체들은 정부 무관세 조치를 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룟값 폭등으로 부담이 커... (중략)

YTN 김혜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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