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수백억 원대 요양급여를 챙기는 등의 의약 분야 불법행위 9건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씨는 22억 원짜리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이용해 요양병원을 세운 뒤 횡령을 일삼다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 씨에게 의료법인을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도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는데, 두 사람이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요양·의료급여가 630억 원에 달합니다.

특사경은 이밖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YTN 김학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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