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아
18세∼21세 미성년 범죄 기록 제공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 정신건강 열흘간 검토
총기 판매업자 신원 조회 의무 부여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기념비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지만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등은 빠졌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던 미국의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 만에 총기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겁니다.

[낸시 펠로시 / 하원의장 : 이번 투표에서 찬성은 234이고 반대는 193입니다. 이의 없이 채택됩니다. 법안이 채택됐습니다.]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통과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텍사스 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규제 쪽으로 돌아서며 1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척 슈머 /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이 총기 안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며,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다만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등은 빠졌습니다.

30년 만에 기념비적인 성과지만 중요 내용이 빠지며 실제 총기 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YTN 김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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