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 의식 "대인지뢰 사용 금지"…한반도는 예외

[앵커]

미국이 민간인 살상위험이 큰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비난에 직면한 가운데 내린 결정인데요.

다만 특수성이 있는 한반도는 예외로 했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백악관은 민간인 살상 위험성이 높은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 북한, 중국과 함께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성이 있는 한반도는 예외로 했습니다.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된다며 동맹 안보가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새로운 약속에 따라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미국은 오타와 협약의 주요 내용을 준수할 것입니다. 대인지뢰의 사용·생산·이동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비무장지대 지뢰는 한국 정부 관할이지만 미국도 한국의 방위에 책임이 있는 만큼 한국은 예외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은 한반도 방위 목적을 제외하곤 전 세계에서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지뢰의 생산과 사용은 물론 지뢰 탐지나 제거 목적이 아니면 수출이나 운송도 하지 않고 한반도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지뢰는 파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300만개의 대인지뢰를 비축하고 있지만 1991년 걸프전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국제조약을 어기고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러시아군이 대인지뢰를 포함한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무수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오바마 정부에서도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군에 불이익이라는 이유로 관련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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