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오늘(21일) 발표됩니다.

정부가 경찰 인사와 예산 업무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온지라 경찰 조직의 반발이 거센데요.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경찰청 앞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겁니까?

[기자]
네. 핵심은 정부가 직접 관여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력기관으로서의 경찰 권한이 많이 커진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가운데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의 인사와 예산에 직접 관여해 견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경찰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 자문위원회가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는 겁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또 행안부 장관 이름으로 경찰청의 지휘 규칙을 제정해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권고안에는 경찰 지원 방안도 일부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경 출신 고위직을 확대 지원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한편 예산을 더 확충해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원 방안이 있다고 해도 경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전국 일선 경찰들이 직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창룡 경찰청장부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는데요.

김 청장은 어제(19일) 자문위의 주장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계급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급 간부들도 어깨에 핀 무궁화를 볼 낯이 없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서울 일선 경찰서 십여 곳을 비롯해 전국 경찰서에 줄줄이 경찰 통제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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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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