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통령 자택 앞 시위로 주민 고통 커져
집회·시위 자유 악용…’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이 계속되는 집회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 집회도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양산 집회를 중단하거나, 윤 대통령이 사과하면 집회를 멈추겠다는 입장인데, 한 치 양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입니다.

스피커에서는 애국가가 끝없이 반복되고, 도롯가에는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현수막과 함께 수갑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집회 중단을 호소하는 주민 현수막도 곳곳에 보입니다.

경찰이 소음 관리에 나서면서 퇴임 초기보다는 다소 잠잠해지긴 했지만, 시민들이 모여 사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산마을 1인 시위자 : 간첩 문재인을 체포하라. 왜 간첩을 보호하느냐. 간첩 끄집어내라.]

같은 시각, 윤석렬 대통령의 자택 근처.

집회 트럭 앞에 모인 사람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 손팻말을 흔듭니다.

한쪽에서는 항의하는 시민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평산마을에서 욕설 섞인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자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도 일주일 가까이 열리고 있습니다.

[백은종 / 서울의소리 대표 : 양산 시위가 중단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해 주면 저희는 집회를 접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한덕수 총리가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 시위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로 가장 고통받는 건 해당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소음 기준을 지키고 있는 탓에 법적으로 중단시킬 방법이 없어, 언제까지 피해가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정치적 공격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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