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예. 귀가하는 여성 뒤에 검은 그림자 이야기. 여러분 그 3년 전 신림동 사건 그러니까 당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남성이 침입하려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사건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듯합니다. 저희 사회부 김승희 기자가 입수한 영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영상 준비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번 만나볼까요? 바로 지난 6일, 아침 6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인근 대로변, 귀가하던 한 여성이 앞에 보이고요. 그런데 그 여성 뒤를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쫓고 있습니다. 한발 한발 그런데 속도가 조금 있어요.

앞서가던 여성은 누군가 자신을 쫓아온다고 느꼈겠죠.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천천히 남성과 앞서가는 여성 포착이 됩니다. 이게 대략 6시 36분 정도 지난 6일에 있었던 마포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리고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5분 뒤쯤 일까요.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남성의 모습만 다시 나타나는데요. 이 대로변 영상을 받아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화면을 조금 제 앞으로 비춰주실까요? 저게 찍히지 않은 영상 중에는 여성이 뒤돌아보자 주변 건물로 들어가면서 아닌 척도 했고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전속력으로 달려서 뒤쫓기도 했다. 이걸 특정해서 제2의 신림동 원룸사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
저 부분은 이제 위험성은 정말 이게 크고 높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처벌 규정이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그 살인 예비나 강도 예비죄는 있어요. 근데 살인이나 강도 예비를 입증하려면 흉기라든지 이런 걸 이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강간 예비 업무는 없거든요. 실행의 착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저 부분을 처벌하려면요. 제가 보는 시각은 경범죄처벌법 그리고 이제 스토커처벌법 있잖아요. 그다음에 신체 일부가 집에 들어와야만 주거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신림동 사건도 이게 주거침입으로 1년 밖에 못했거든요. 처벌이.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이 상당히 처벌의 공백인데 경찰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남자의 신원을 파악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흉기라든지 적극적으로 이게 수사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 사건도 보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부터 나중에 또 체포 영장을, 영장을 두 번, 세 번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게 수사가 상당히 미진한 상태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런 사건은 조금 더 이게 경찰이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강도라든지 이런 예비 업무를 조금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너무 이게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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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