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오신환 / 전 국회의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의 법무부,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을 거치며 축소된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상했던 내용이지만, 이번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이면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환 전 의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 이후로 법무부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기능까지 갖게 됐고요. 그래서 소통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의 핵심이 검찰 수사기능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먼저 김종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저는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수사 대상을 정치적으로 선택하거나 정치 수사를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입법에 대한 일종의 항명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10여 년 가까이 검찰개혁이라는 주제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정책 쟁점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입법의 방향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기본 방향은 검찰 권력의 월권하고 과도한 권력을 분권화한다, 또는 민주적으로 개편한다.

이건 오신환 의원님도 다 동의했던, 공감대가 있는 건데 그중의 핵심이 직접수사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직접수사를 안 한다, 이게 기본 입법 방향이에요. 그 입법이 계속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그 입법을 단순히 그냥 이것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보겠다가 아니고 아예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100% 실패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입법에 대한 도전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특히 행정권이.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은 법의 지배,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법의 지배. 법이 지배하는 법치를 수호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가장 큰 정의 구현의 중요한 핵심 과제인데 법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법이라 그래서 행정권으로 다르게 어떻게 도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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