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정국서 민주당 앞에 무기력
추경안 처리 순탄치 않아…민주당과 신경전 벌여
의장단 임기 종료 앞두고 간신히 극적 타결 이뤄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초박빙 대선 이후 석 달도 안 돼 드러날 민심의 향배에 대통령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불거진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무기력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맞설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달 3일) :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취임 이후 야심 차게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문제 등을 놓고 당정과 민주당 사이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마지노선'을 코앞에 두고서야 간신히 극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9일) :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정부조직 개편,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선 법률 보완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의회 권력을 쥔 민주당이 열쇠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국정 안정론'을 외치며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2년 뒤 총선 때까지 입법부의 권력 지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민심의 힘을 빌려 앞으로 '대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4일) :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 (중략)

YTN 구수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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