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도 산재 보험 적용…개정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TV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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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도 산재 보험 적용…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29일)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걸림돌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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